김용민 의원(남양주시 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 병, 더불어민주당)은 LH직원들의 투기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왕숙신도시 LH 단독추진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왕숙 신도시 인근 임야, 106명 지분 쪼개기 소유’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려를 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임야 8만9,583㎡(약 2만7,085평)가 소유주만 106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LH직원 1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수개월전에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이곳에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발표된 그해 12월까지 99명에게 지분을 쪼개어 판 것이다. 

경찰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부동산 업체의 토지 구입 경위, 또 다른 LH 직원의 차명투자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현재 LH투기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고 정부와 국회는 사태파악과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토지현황 등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도  16일 여,야 합의를 통하여 국정조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를 구성하여 3월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재발방지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투자 의혹과 이미 불법투자한 자들의 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한계 등 불공정시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 3기 신도시 해당주민들은 LH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에서 LH참여를 배제하거나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차명투자 등 숨겨진 불법투자까지 밝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투기로 발생한 이익 환수, 명의신탁에 대한 권리주장 금지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불법투기 세력들에 대한 개발이익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의 사후 관리와 이번 투기사태를 통해 LH주도의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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