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광릉21포럼 대표

문재인정부의 화두는 ‘적폐청산’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토록 참혹함을 겪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적폐청산은 단순한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과 지도자들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는 ‘두바이’의 인구는 고작 우리나라 포항시 인구의 세배 정도인 150만명 정도로 하루에 8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으며 외지인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구의 70%는 문맹자라고 합니다.

석유 매장량은 고갈위기에 있으며 역사도 짧은 곳으로 그 면적은 우리나라 경기도 포천시 826.48㎢, 강원도 홍천군 1817.90㎢, 경상북도 안동시 면적 1520.40㎢를 합친 4,164㎢ 보다도 작은 3,900㎢ 정도이며 40℃가 넘을 정도의 고온다습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꽃피운 것은 오직 지도자의 리더십이었다고 세계의 많은 비평가 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두바이보다 문맹율도 좋고 국토의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처럼 참혹함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과 언론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 지도자와 공직자의 자질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개혁은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의 토지 중 일정한 규모(예를 들어 2000제곱미터 미만)는 정부의 허가 없이 거래되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외자본 유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의 토종자본이 마음껏 흘러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자본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해외기업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환경(공단의 진입로 개선과 주변환경 개선)을 개선해 신바람 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을 토지거래 자유지역과 개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 영중면 등의 거리에 점포의 문이 닫힌 지 오래고, 목조주택 건설이 끊긴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촌마을로 자리 잡았어야 할 경기동북부지역의 산촌마을 임업인들의 임업 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업의 포기는 환경의 포기이며 생명산업의 포기인 것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이 토지거래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가 돈을 벌 것이고, 음식업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경기동북부지역의 재정이 건실해 지며 금융업과 서비스업도 다시 활기를 뛸 것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이 개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도 없을 것이고, 외국에 호화별장을 소유하지 않아 국부의 유출도 막을 것입니다. 외자유치와 투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내 기업의 성장환경과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동북부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풀어도 될 만큼 새만금 간척지가 생겼고,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의 군사보호구역을 푼 것만큼 도시전과 현대전을 대비해 광역도심에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투기의 과열을 우려한다면 경기도 포천시(면적 826.48㎢)와 양주시만이라도 토지거래와 개발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고작 우리나라 포천시의 4.7배의 면적만을 가진 두바이의 인구도 포천시 인구 15만명의 10배나 되는 150만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처럼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곳이 사막으로 뒤덮인 두바이보다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과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공직자의 자질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자와 무능한 공직자를 만났으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국토해양관리 정책인 ‘정전제(井田制)’의 흔적을 지우는 댐정책 등으로 고갈되지 않는 천연에너지 자원인 ‘부들’과 ‘부들’의 식재 환경을 파괴했을까요? 우리 대한겨레는 오늘날 대한겨레에게 참혹함을 안겨 준 댐정책으로 인해 부들의 자원성이 떨어져 석유를 수입해 사용하기 전까지 ‘부들’의 이삭을 말려 양초나 횃불의 대용으로 쓴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지난 한탄강댐 문제를 보십시오. 주민들의 반대로 세월과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핵발전소 등을 퇴출하는 태양광 등 천연에너지정책과 물관리물배분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겨레의 희망이고 복지이며 사회적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부들’과 버드나무와 함께 하는 물길복원과 민생운하와 생명․평화․문명 개념의 운하도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도시를 고구려의 국내성처럼 경쟁력을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나 자연으로 환원되는 ‘부들유’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박의 연료로 사용토록 하는 세계문화표준이 마련되었다면 태안반도의 참혹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농지가 아닌 강과 하천에서 대체 에너지의 원료를 확보하므로 써 세계 곡물가격과 석유가격의 안정화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383호선 지방도 ’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도로가 관통되는 백두대간 비득재 등에 광개토태왕의 고모루성를 복원해 생태축를 조성한 뒤 대한겨레와 인류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염원을 담아 ‘13도창의군생태문화공원’이라 창명하고 기념관을 건립하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위원회’ 등을 구성해 김형직·김성주류 등의 적폐를 청산해 국민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본보기도 마련해할 것입니다.

고려 광종 때 외국인 쌍기에 의해 ‘관료가 되면 병역 등 각종 역을 면제 받는 과거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대한겨레의 인사제도는 조의선인 제도였습니다. 그 쌍기에 의해 채택된 과거제도에 인해 우리 대한겨레는 열등한 관료가 선발되는 인사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제도도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로 신속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강원도 홍천군 1817.90㎢, 경상북도 안동시 면적 1520.40㎢를 합친 4,164㎢ 면적보다도 작은 3,900㎢ 정도로 40℃가 넘을 정도의 고온다습한 사막으로 이루진 두바이보다 더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진 국토를 잘 활용하여 더 부국강병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작 우리나라 포항시 세배 정도인 150만명 정도의 인구와 그 인구의 외지인이 80% 정도 차지하며 더욱이 인구의 70%는 문맹자라는 두바이 보다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국안민에 성공한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헌신성을 가진 공직자와 국가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40℃가 넘을 정도의 고온다습한 사막으로 이루지고 인구의 70%는 문맹자로 이루어진 두바이의 부국안민(富國安民)이 그 증거입니다.

그동안 광릉숲이 있는 경기동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동북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합니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65여년전 중공군을 한탄강과 왕숙천에 수장시켜 3차 세계대전을 막은 것처럼 “광개토태왕님의 역사를 가진 경기동북부지역의 토지 거래를 자유화하고 양도세를 면제해 개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의 의식이 10% 격상될 때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100% 격상될 것입니다.

국가지도자가 의식이 바뀌지 않고,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네트워크가 되어 선거혁명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선거와 광릉숲유네스코운동을 통해 우리도 진정한 시민혁명을 이룰 때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도 인류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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