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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원희룡, 국가 및 지방 행정력 대통령 처가 사익 위해 사용한 혐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3.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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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13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면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어 오다 올해 2023년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면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면서 “원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영보 군의원은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변경된 노선 종점 근처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인 김건희 일가의 땅이 대거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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