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한슬 위원장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구리시가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을 3회 개최하여 2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이 중 채택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는 현금 300만 원 포상 가능...현실은 상품권 5만 원
   작년 3회 개최된 제안 공모전, 접수된 26건 중 채택은 0건
   일반제안으로 채택된 29건, 300만원까지 시상 가능한 조례 있지만 5만원 상품권 지급
   김한슬 위원장, “공무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보상제도 강화 필요”

8일 김한슬 위원장은 "조례는 현금 300만원 포상이 가능하나, 현실은 상품 권 5만원에 불과하다"며 "작년 3회 개최된 제안 공모전의 경우, 접수된 26건 중 채택은 0건에 불과, 공무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보상제도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7일 진행된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한슬) 제 1일차 감사에서 구리시 제안제도 개선과 포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눠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포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도 가능한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며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 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각의 제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안 반영의 효과가 클수록 포상을 차등해야 참여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참여 동기와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슬 위원장은 “제안제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발굴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업무중심사고 분위기를 정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지적에 소관 부서장은 "구리시 제안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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