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시민단체연대(의장 박규동, 이하 별내연대)가  별내동 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  행정소중 중에 드러난 건축주의 하역과 집배송 가능성에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남양주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별내시민단체연대는 "오전 10시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별내동 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별내연대는 별내동 798, 798-1번지에 신축 중인 창고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3월 29일 피고 측 변호인단(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별내연대는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허가도면 등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법상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한천현 별내연대 위원장이 별내동 창고시설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별내연대> ;

이에 대해 한천현 별내연대 운영위원장은 “하역장과 집배송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법이 명시된 바가 없으며 분명히 별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유사법을 활용하여 여전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 건축물이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옆에 들어서고, 하루 1천대가 넘는 차량들이 들락거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 요소를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별내연대는 "분명히 창고 이외의 용도로 이 건물이 사용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며 "남양주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명한 입장을 시에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개원한 제294회 임시회에서 김동훈 시의원(국민의힘-별내동,별내면)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건축주의 입장은 결국 이 건물이 노골적으로 단순창고가 아님을 피력하는 것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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