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  6171, 6171-1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현장 ⓒ 구리ㆍ남양주출입 공동취재단

남양주시의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시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참가자격 공고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철골부문 신기술·특허공법' 입찰업체 선정결과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찰선정에 따른 A업체가 주차장 건설 실적이 전무하고, 행안부 ‘특허 전용실시권자 참여’ 규정 위반이라는게 전문업계의 지적이다.

6일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서면 검토 및 업체별 제안 설명(PT)을 위한 2차 위원평가가 진행, 심의결과 BNT공법(특허 제10-2210497호)으로 입찰에 참여해 총점 84.1점(정량평가16, 정성평가68.1)을 받은 A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남양주시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참가자격 공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관 라항)을 근거로, 남양주시의 특허공법 선정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 B씨는 "남양주시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에서 ‘참가자격’이 “특허 전용실시권 보유업체 범위에서 심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번 공고는 이와 같은 제안 참여업체의 참가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업계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이란 특허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해당 특허에 관해 독점 사용권을 갖는 것’을 말하며.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사용을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관련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달청 등 국가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전용실시권자나 특허권자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는 "이번 심의결과 최종 입찰업체로 선정된 A사는 도시경관전문 업체로 건설부문에서 육교, 안전시설물, 도로시설물, 가설방음벽 등의 공사실적은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라는 점에서 특허공법 선정결과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철골구조 관련 신기술·특허기술제안서 모집 공고를 냈으며, 평가결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의원들의 공정한 심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공고에 따른 업체선정 자격에 있어 일부 누락이 된은 인정한다"며 "선정결과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다산동 6171, 6171-1번지 일대 연면적 8,867.32m² 부지에 지하2층, 지상 지평식 (총주차 321면)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40억 원의 예상 공사비 중 철골구조 부분에만 약 32억 원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17자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공간조성을 위한 ‘철골구조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철골구조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가 지난 2월 28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제2023-394호)됐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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