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윤호중 의원 등이 ‘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는 내용의「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 위원장은 구리시민(가칭 ‘공정한 한강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모임’)들과 함께 위 재개정안의 저지에 나선 것이다.

27일 나태근 위원장은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닮은꼴’사업으로 판박이"라며 "공모 평가 결과에서 2순위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많은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급기야 10. 4 감사원은 구리의 한강변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앞부분 캡쳐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속칭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내 12월 23일 통과시키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 6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등은 법안 시행 3개월여 만에「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개정안의 골자인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법 시행일인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체결된 사업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의 절차와 공모 또한 강화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 등의「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은 ‘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13일 21대 총선 당시 윤호중 의원의 공약 ‘AI스마트 시티’에서 시작되었다."며 "총선 직후인 2020년 6월 19일 민주당-구리시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의원이 ‘구리AI플랫폼시티사업(GAPC)’을 제안, 구리시가 채택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사업 명칭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월 24일 구리시 유세에서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나태근 위원장은 “대장동 사태는 부패한 사익을 추구하는 카르텔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상징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대장동의 실체가 반드시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구리시민들과 함께 구리시 한강변이 이재명의 ‘제2 대장동’으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여의도와 구리시를 오가며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  

구리시에 ‘제2의 대장동’이 부활? 윤호중 의원의「도시개발법」재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대선 당시 사업 과정에서 소수의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비리와 특혜가 집중되었던‘대장동 사태’는 단군 이래 최고의 부동산 게이트라 할 만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2021. 12. 23. 속칭‘대장동 방지법’인「도시개발법」개정안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올해 6. 22.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 6. 구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은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애초‘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 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법 시행일인 6. 22.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안 된 사업자는 체결된 사업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의 절차와 공모 또한 강화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구리시가 추진하는‘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제2의 대장동’이라 불릴 정도로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하였고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특혜 의혹 등 언론을 통해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 24. 구리시 유세에서 이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 4. 감사원은 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6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등 불법과 비리를 살피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섰다.

이와 같이 구리시 한강변 사업이 비리와 특혜 등 불법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의 내용은‘종전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대장동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적‘특혜’를 주는 행위다. 또한 구리시 한강변을‘제2의 대장동’으로 만들기 위해‘대장동 부활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대장동 방지법’은 지난 대선 시기와 맞물려 대장동 사태로 악화된 민심과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펼친 정치적 쇼에 불과하였던가? 결과적으로 윤호중 의원 등의「도시개발법」재개정안 발의는‘대장동 방지법’이 특정 업체에 사업적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감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꼼수 입법’임을 방증한 것이며 민주당의 무능과 졸속입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4선의 윤호중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여 더 이상 구리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구리시에 대장동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대장동 사태는 부패의 카르텔과 정치 권력이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파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모든 구리시민의 염원인 한강변을 절대 이재명의‘제2 대장동’으로 전락시킬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2. 10. 26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나 태 근

하나, 구리시민은 15년 동안 한강변이 개발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개발이 되도록 한강변 개발사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한강변 개발사업에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구리시의 명운(命運)이 달려있다.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횡포로 구리시민을 기만하는‘꼼수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대장동 방지법’은 대선 당시 대장동의 특혜와 비리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에서 주도하여 개정한 법률이다. 개정법 시행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를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장동 비리는 그 실체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아울러 구리시에‘제2의 대장동’을 부활시키기 위해 「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