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실현보다는 사업자로서의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한심한 행태를 지적하고, 구리시 갈매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의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신동화의원이 22일, 제3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개선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동화 의원은 "건의문은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오히려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저소득층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년 임대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화 의원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의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이 반영된 감정평가금액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에도 없는 협회 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전국 곳곳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며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임차인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고, 국회 등 다섯 기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내용은▶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분양전환을 하려는 서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비위 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공익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바라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오히려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고,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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