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승남 구리시장이 불명예스럽게도 구리시 갈매동의 한 시민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리시갈매지구연합회 카페에서 활동 중인 kakao-***회원이라고 밝힌 시민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에 ‘구리시장의 독선을 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24일 낮 12시 현재 824명이 참여 중이다. 청원 마감일인 3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 청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이 주민은 “시민 깔아뭉개는 시장 더 이상 필요 없다. 참고 참았고 이젠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운을 뗀 뒤 “구리시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어 일방적 행정에 대해 청원 드린다”고 청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주민이 올린 청원내용은 '시민 16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 유치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 선언한 것에 대한 배경‘과 관련 최근 안 시장이 인창동에 위치한 구리도매시장을 사노동으로 옮긴다는 방침을 세운것과 민원을 진행 중에 카페연합회장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이는 공권력의 횡포라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는 2가지의 요구가 청원의 요지다.  

청원내용과 같이 갈매지구연합회는 최근 시가 테크노밸리사업 포기 선언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단체 민원을 냈다.

이 민원에 대해 시는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에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하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용역 결과 편익비용분석이 낮게 산정됐다 는 등 이유로 더 이상 지속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시의 답변에 대해 연합회 측은 “구리시가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인 것은 맞으며 억제권역에선 공장 등에 대해 총량규제가 따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2018-2020년 총허용량 고시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을 보더라도 구리시의 답변은 황당무계하다”며 “타당성용역 결과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시는 전 시장의 업적인 테크노밸리보다는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술수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 시장은 지난해 말 시민들에게 보내는 송년 인사를 통해 “23년 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전하고....사업경제성이 0.32에 불과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공모를 철회하고 푸드(음식)와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푸드테크, 농수축산물 도매시장과 질 높은 창업 인프라를 창출...”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연합회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다.

구리갈매지구연합회장은 “우리에겐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되기에 지정된 이 사업이 지속 추진하도록 힘 쓰겠다”고 말한 뒤 “공무원의 직권으로 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기에 형법에 명시된 명백한 직권남용과 함께 원치 않은 제 개인정보를 유출 시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은 “시민이 오죽했으면 시장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겠느냐”며 “이러다간 주민소환제 얘기까지 나올 것 같다. 이전에 자세를 낮추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치판정을 받기 이전인 시점에 민관 관계자들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이러스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대책본부장 신분으로 단란주점을 출입해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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