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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거침입죄로 시민 6명과 시의원 2명 고발” 논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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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원 2명과 쓰레기소각장 건설 '에코사업' 반대…시민단체도 고발 
형법 319조 1항에 의한 주거침입 및 관리건조물침입

구리시청 브리핑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진호, 김광수 구리시의원 
구리시청 브리핑룸 앞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에코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시민단체 

구리시가 20만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 의원 2명을 주거침입죄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에코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6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같은 시의 고발조치는 민원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사용에 대한 시청사 관리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8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쓰레기소각장 건설 '에코사업' 반대 구리시민 6명을, 이어 30일에는 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과 장진호 의원 2명을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   

시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관계자는 "시청사 관리운영지침 5조에 의해 고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가 이같은 시의 관리지침을 만든 배경은,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나태근 구리시당협위원장외 전, 현직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시민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고위 공무원의 비하발언 논란'과 관련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자유한국당 나태근 위원장과 전 현지 시의원들이 구리시청 브리핑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는 당시(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구리당협의 시청 브리핑룸 앞 민원휴게실 공간사용에 대해 고발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지침이 없어 고발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구리시는 내부지침으로 사용신청 허가 관련 규정을 만들었으며, 당시(4월말) 변호사 자문을 받아 형법 319조에 1항에 의한 '주거침입 및 관리건조물침입'이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시 회계과 담당자는 고발사태와 관련 "민원휴게실은 허가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휴식공간을 시와 협의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에코사업'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 구리시민 6명을 지난해 12월 27일 고발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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