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

이현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나라 살림살이와 하남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새해 예산안의 실질적인 증액·감액을 담당할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는 민주당에서 7명,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6명이 선임됐다

이 의원을 만나 앞으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과 소감이 있다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정부예산안과 하남발전을 위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나라살림도 잘 챙기고, 하남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도 잘 챙겨 최종적으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정부예산을 간략히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정부예산을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과 60조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을 감행하면서라도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예산 증가율은 ´19년 9.5% ´20년 9.3%로 ´17년 대비 5.8%p 급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를 가로막은 주요요인은 세금부담이다.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악화되었다.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따져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채무가 ´17년 기준, 660조원으로 ´08년 309조원 대비 114%가 증가했다. 나라 살림살이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구인 하남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은 

하남발전을 위한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치 사업▷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덕풍골 등산로 정비사업, 생활SOC 환경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풍산-초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조사설계비▷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을 2020년도 국토위 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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