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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대책위, 국토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1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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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대책위(위원장 남병목, 이하 대책위)는 10일 진접2지구 공공택지 지구지정과 관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구지정을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10일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국토부의 진접2지구 지정고시에 맞서 지난 9월 21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와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62)을 진행하고 있다.

남병목 진접2지구수용반대책위원장이 국토부의 불법적인 지구지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강투데이 취재부

대책위는 불법적인 지구지정과 관련 3개 조항의 성명서 발표 및 국토교통부과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와 진접2지구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원칙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농지법에서의 농지전용 협의 및 허가기준 위반으로 농지법 제32조 및 37조의 위반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는 불법적인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명분없고 정당성없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남양주시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국가 정책사업이라도 정권이나 권력의 입맛에만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남양주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더 이상 개발권를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칙을 깨고 보존가치가 높은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을 해제하는 국토부의 자연환경의 파괴로 남양주시는 교통계획도 없는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하여 교통지옥과 서울시를 위한 베드타운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병목 대책위원장은 "국가가 법률을 위배하여 국가폭력(토지의 강제수용권)을 휘두르면 주민은 국가를 위한 노예가 아닌 이상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에서 진접2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남양주시 공고에 따라 지구지정됐다.

진접2지구는 총1,292,388㎡(약 40만평)중 농업진흥지역529,000㎡(16만평,41%), 개발제한구역 약588,000㎡(18만평, 45.5%)를 해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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