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헤  "규제라는 족쇄를 풀지 않으면 남양주 발전은 없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조광한 시장과 준비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시?도의원 당선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동우 준비위원회 보건환경분과장이 사회를 맡고,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 위원회(회장 박한곤)에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본부장 최동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대한 문의와 상수원보호구역내 음식점 단속과 대책 등에 대하여 건의와 질의가 있었다

국민대책위는 “수많은 자영업자 경제활동을 위해 법의 범위내에서 창고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주고, 훼손지 정비 사업을 현금이나 토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 동식물창고를 헐지 않으면서 합법 양성화를 추진하고,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이 나올 때 까지 행정집행을 전면 보류 해 줄 것”을 해결방안으로 건의했다.

조안면 피해주민대책본부는 “조안면 지역은 수도법과 개특법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개특법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에서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GB해제를 법령개정 후 시 전체 16개 지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조안면 지역만 별도로 추진해 줄 수 없는 지”등을 건의했다.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에 대한 일인데 법을 위반 했다는 잣대만을 가지고 행정편의 위주의 조치보다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했다.

조광한 시장은 “오늘 이런 자리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한번은 꼭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며 "규제개혁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없지만, 중앙정부 설득과 공감대 형성 등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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