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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 강력 규탄!”구리시의회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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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 강력 규탄!”
구리시의회 “별내선 개통 지연,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 강력 규탄!”
구리시의회가 별내선 개통 지연과 관련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 행정 강력 규탄한다”며 개통 지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24일, 구리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월 말 개통 예정이었던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늑장행정을 규탄하며, 구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서울시가 별내선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 시운전’계획을 구리시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별내선의 개통이 2개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예"요청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이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유예요청으로 행정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등을 유예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인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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