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피감기관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감사결과의 신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지속적으로 접수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재심의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46건)에서 2016년(73건)사이에 63% 증가했다.

총 재심의청구 현황은 2012년(98건)에서 2016년(127건)으로 5년 사이에 77%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접수현황(120건)이 작년 전체 현황(127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올해 전체 접수현황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신임할 수 없어 불복하는 피감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감사결과와 상반되는 법원 판결로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윤성식)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과 물품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373억689만원을 지급하라”며 감사결과와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이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수리온 헬기 관련 재심의 청구’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불복하고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5건 중 4건이 일괄적으로 기각처리 되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내린 사건과 관련된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 투자보상금 지급업무 부당처리’건도 2015년 10월 28일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올해 5월 10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의원은 “수리온 헬기가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깡통헬기’로 추락하였고 KAI는 방산비리 업체로 낙인 찍혔다. 감사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재심의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접수되고 1년 7개월만에 기각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의 적폐청산 코드 맞추기에 따른 무리한 감사로 피감기관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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