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강석균 예비후보가 통행료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석균 예비후보 사무실>

70만 남양주 시민들이 수십년째 억울하게 부담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며 "국가는 70만 남양주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을 즉각 건설하고, 다리가 완공될 시점까지 강동대교와 미사대교를 무료화하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는 남양주시를 비롯한 인근 구리시 등 9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은 한강 이남지역인 강동구와 강남구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량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2개가 모두 유료도로로 수십년째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잇는 교량 18개가 다 무료로 통행료가 없다. 서울과 구리를 잇는 암사대교, 고양과 김포 잇는 신행주대교·김포대교도 모두 무료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 및 인근 구리시 주민들은 한강 건너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위해 단순히 다리하나를 건너기 위해 하루에 강동대교는 1,600원의 다리사용료와 미사대교는 2,000원의 다리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단체가 밝힌 1년간 주민들의 통행료는 ▶강동대교 65만 7천 원, ▶미사대교 73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강동대교 기준으로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면 1년에 197억 원을, 5만 명이 이용하면 328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통행료 명목으로 수십 년째 억울하게 부담해오고 있다"고 부당한 통행료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강석균 예비후보는 "사회간접자본의 공공성과 비배제성을 증진함과 아울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는 심지어 육지와 섬을 잇는 교량들도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로 ▶충남에는 육지와 인구 1만 7천 명의 안면도를 잇는 안면대교▶전남의 육지와 인구 3만 2천 명의 진도를 이어주는 진도대교와, 여수와 인구 1만 4천 명의 돌산을 연결하는 돌산대교나 거북선대교가 있다.

심지어 경남에는 2015년 기준 30가구 54명이 거주하는 저도를 육지와 묶어주는 저도연육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양주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을 통해 "국가는 남양주시민들에게 공공재인 교량을 무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십 년째 자행되어온 남양주시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시 철폐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70만 남양주 시민들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국가를 향해 “이게 나라냐?”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남양주 시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리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침해해왔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강석균 예비후보는 11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예정이다. 강 예비후보는  4월 10일까지 한달동안 20만명이 서명하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석균 예비후보는 “한달동안 남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 20만명이 서명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