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이 구리시의회의 임시회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구리시의회의 임시회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구리시는 구리시의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사전 사실 확인조차 없이 무책임한 언론 노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음으로 도입된 구리시의회의 긴급현안질문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6일 구리시는 "임시회 개회 초반에 무기한 연기될 뻔하였던 임시회라 진행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으나, 긴급현안질문에 시장이 출석 답변하면서 무사히 임시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가 무사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긴급현안질문에 주요 근거자료로 공개된 언론 보도자료는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 '정책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공문에 대한 입장 

특히 보도자료에서 밝힌 정책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공문과 관련 "정책보좌관에게 부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시장의 결재라인을 좌지우지하는 권능을 부여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시민들에게 오해와 거짓선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분명히 정정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28일 시행한 정책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알림 공문은 주요 현안사업 결재 시 협조자로서 결재 이행을 지시한 사항으로 이는 정책보좌관의 적법한 업무범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협조자는 "검토자와 동급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며 결재권과도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오해와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명했다.

구리시는 정책보좌관의 주요 현안사업 협조 결재는 민선7기부터 시작되어 민선8기로 이어진 행정체계임을 확실히 전했다. 

구리시는 "다변화되는 행정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책보좌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역할은 부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것"고 행정체계의 역할이 분명히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불확실한 표현과 사실을 명확히 체크하지 않고, 추측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공개적인 임시회 자리에서 노출시킨 것에 대해 구리시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구리시의회 정례브리핑 중 <구리~안성간 도로 중 한강대교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해달라는 서명부의 전화번호가 국회의원 예비선거 운동에 불법 활용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되었다고 행감 때 살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사전 사실 확인조차 없이 무책임한 언론 노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구리시의회 '긴급현안질문 제도 보완 필요성' 개선 요구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처음으로 도입된 구리시의회의 긴급현안질문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6일 김 국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23년 3월 권봉수의장 당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이라며 "긴급현안질문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 긴급현안질문이 남용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번 부시장 공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도 민선8기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수없이 답변했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 국장은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긴급현안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그에 대해 질문이 이뤄진 것은 없었는데도 이것이 과연 긴급현안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앞서 말씀드린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내용이 전부였다"며 "또한,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한·제지하는 장면도 구리시민들께 고스란히 송출되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국장은 "긴급현안질문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고 답변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듣지 않고 넘어간 상황은 이번 현안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긴급현안질문 제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구리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긴급현안질문의 보완을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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