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리시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18건, 12억 7천만원의 용역비를 모두 원안 가결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 등 18건에 이르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낭비적 요인 등에 대해 심의했다"며 "전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기술용역 과제는 1억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했으며, 용역 결과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명시되어 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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