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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한 전 정무비서 '벌금 500만원' 선고
  • 안승민 기자
  • 승인 2022.06.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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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가 벌금형을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취임직후 정무비서로 남양주시에 재직했다. 그러나 직원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면적처리 됐고 이후 김한정을 만나 조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김 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와 김 의원의 대화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돼 경기도에 전달됐다. 특히 당시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시기로 조 시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USB와 119쪽 분량의 녹취록이 있다며 대대적인 브리핑을 실시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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