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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남양주시 감사 착수…20일이면 처리되는 건축인허가 '8개월간 지연'감사원, 수개월 건축인허가 부당 지연한 남양주시 감사 착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2.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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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소규모 창고시설의 건축인허가와 관련, 남양주시청에 대해 공익감사에 나선다.  

이는 창고시설 인허가에 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20일 내외로 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남양주시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지연시킨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8개월간의 건축허가를 지연시킨것도 모자라,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 허용용도인 창고시설을 제외하는 행태를 자행해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인근 별내동 부지에 창고시설(대형 물류센터)이 들어오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인근 대형 물류센터 창고시설 부지는 건축허가가 완료, 현재 착공신고까지 허가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창고시설인 본건 부지는 건축허가를 반려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별내동 8xx번지’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별내동 8xx번지’의 건축인허가가 지연되는 배경과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행정 절차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축주가 감사원에 제시한 청구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본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이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남양주시 건축과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창고시설 인허가에 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건축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는게 건축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남양주시가 본건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위한 의도로 부당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창고시설 허가 관련업체 관계자는 "허가권자인 남양주시는 법령상 하자가 없는 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건축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통상 20일 내외로 처리되는 건축허가를 무려 8개월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는 그 사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 허용용도에서 창고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취급을 하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28일 '남양주시 고시 제2022-154호'를 발령하고,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식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해 고시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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