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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창고 건축허가 '법적 하자 없는데 불구..허가 보류'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1.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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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 계획상 창고 시설이 허용된 토지이며, 건축법상 창고시설 건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인근 대형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기업인들은 망해야 합니까?”

기업인 J씨는 남양주시 별내동 8**번지 일대 창고시설 건립을 위해 백억원이 넘는 돈을 땅 매입비로 투자했으나, 인근 대형 물류센터 신규허가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수개월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별내동 지역내 물류센터 건립에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시로부터 창고허가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3일 기업인 J씨에 따르면 "2017년 구리시 갈매동 지역이 국가로 부터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지에 수용된다는 공고를 받은 후, 선친이 1968년부터 53년간 사업을 해오던 땅이며 양계장 사업 후 25여간 창고를 이용한 사업을 해오던 바 대체 사업지를 물색 끝에 별내동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지난 8월 남양주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라고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곳 사업부지는, 별내지구내 LH가 조성한 지원시설 용지를 2018년 6월 경 수의계약(LH가 1년 여간 넘게 팔지 못하여 수의계약으로 돌린 토지)으로 LH로 부터 지구단위 계획상 창고 시설이 허용된 토지로 기업인 J씨는 전 재산을 투여해 계약한 토지다.  

기업인 J씨는 남양주시에 허가 접수당시, 설계과정에서도 '남양주 건축과에 협의를 하면서 아무문제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에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2021년 6월 사업주체를 법인으로 바꾼 이후, 2021년 8월 남양주시 건축과에 허가 접수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근 별내동에 대형 물류센터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설치를 반대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렇다 보니 수백억원을 투자한 기업인들은 관계당국의 소극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 창고 시설 건립을 놓고 남양주시의 사업허가 보류로 기업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기업인 J씨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땅 매입비로 수백억원을 투자 한 채 좌불안석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창고시설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인 J씨는 "별내동 인근 물류센터와는 토지규모나 건축물 규모에 있어 1/3수준의 소규모의 창고시설 건축 허가조차 민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시의 허가보류에 답답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창고로 접수된 창고시설은 별내동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으로 인한 허가취소 요구로 인해 현재 법적인 부분을 검토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사업허가에 대한 반려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허할 경우 기업체의 법적소송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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