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의 실패로 국가가 실패한 두 번째 사례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다음에 알아볼 그리스가 약17년 앞서지만, 차베스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최악의 사례라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매장량 세계 1위. 50년대 세계 4위,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그러나 차베스가 1999년부터 내리 4선을 하며 재임한 약 14년 동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몰락했습니다. 

그의 정책을, 페트로리움 즉 석유를 팔아서 포퓰리즘에 쏟아 붓는 ‘페트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인류사를 뒤흔든 또 하나의 실험이라고 불렸지만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프라투자와 기술개발은 외면한 채, 석유를 판 재원을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식료품 등 23가지 무상 시리즈에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유가시절에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잠시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가가 급락하자 곧바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석유는 축복이었지만 다른 산업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자원의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물가상승률 무려 137만%,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0년전 25%에서 182%로 치솟았습니다. 2019년 성장률 마이너스 39%, 10년전 1만달러가 넘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3위가 되었고, 한때 27%였던 빈곤율은 90%이상, 국민의 10~15% 최대 5백만명이 나라를 탈출해 떠도는 난민입니다. 

차베스 시절에도 물가상승률, 살인율, 실업률은 남미 최고, 경제성장률은 남미 최저였고, 차베스 이후 상황은 더 나빠져 기아와 범죄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짜석유로 자동차에 기름 50리터를 채우면 약 1달러, 천백원인데, 주유소에 석유가 없는 날이 더 많아 석유가 들어오는 날에는 몇km씩 줄을 서고,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하나를 사려면 한 보따리의 화폐를 저울에 달아서 계산을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암브레(배고프다)’를 입에 달고 살고,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비참한 말까지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 전 국민의 몸무게가 11%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차베스는 경제를 망치고도 4번이나 연임했고, 17번의 선거에서 16번을 이겼습니다. 더구나 차베스를 이어받은 마두로가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차베스 최고의 무기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석유를 판 돈으로 퍼주기에 올인했고, 국민은 공짜의 노예가 되어 계속 표를 주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 나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포퓰리즘은 국가의 체력과 국민의 영혼을 망치는, 헤어날 수 없는 마약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다음에는 선거의 실패로 국가가 실패한 세 번째 사례로 그리스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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