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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광한 남양주시장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③
  • 한강투데이
  • 승인 2021.0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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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부민(强國富民)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 반드시 아루어야 할 우리의 절실한 미래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포용적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국가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선거의 실패로 국가가 실패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먼저 포퓰리즘 지도자 3인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볼 텐데, 나라를 망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리스(Populis)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23년부터 시민들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식량인 밀, 오락인 서커스와 검투사경기, 
휴식인 공공목욕장을 제공했습니다. 대중들이 공짜 빵과 서커스 쇼에 중독되며 불만이 사라진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을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이 바로 현대 포퓰리즘의 원조이고, 그의 포퓰리즘을 페론이즘이라고 합니다. 

페론은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해 약 10년 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1940년대까지 풍부한 농축산물을 기반으로 1913년 세계 7위의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페론이즘 10년 만에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칠레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과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경제붕괴는 거짓말’이라는 그의 말은 ‘아무리 퍼주어도 경제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페론이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을 무상 정책에 중독되게 만들어 포퓰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는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미명으로 공공지출과 임금을 대폭 올렸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등의 무상 정책 시리즈를 펼쳤습니다. 임금의 8%를 연금보험료로 걷고 연금을 47세부터 임금의 82%를 받게 했습니다. 

페론은 철저한 인기영합을 위해 더 많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했고,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재정은 파탄 나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2019년까지 국가부도선언 8번, IMF 구제금융신청 30번입니다. 

1989년 전무후무한 4,900%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최근인 2019년에도 물가상승률 54%, 빈곤율 35.4%에 달하는 등  페론 이후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회생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꾼들은 나라야 어찌되든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퍼준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몹시 쓰고 비참합니다.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다음은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투데이  webmaster@hangang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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