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대토보상과 관련,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보상업체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의 법률적용으로 토지주가 불법업체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있어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일부 대토보상 대행업체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비웃듯이 3기 신도시내 보상지구에서 대토보상권 전매 불법행위 홍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제1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법률적용과 관련, 법적 안정성 훼손에 따른 '대토보상권 불법전매방지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 지역의 대토보상 관련 불법업체들의 홍보 현수막

14일 3기 신도시 대토보상 토지주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2020년12월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하남교산지구, 과천과천지구, 부천대장지구, 남양주왕숙지구, 고양창릉지구 등이 보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2일 국회(국토교통위 진선미위원장)는 3기신도시내 토지보상금이 다른 주택시장으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이 대토보상리츠로 유입되어 대토보상이 활성화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회부했다. 

특히 2019년 4월 국토교통부는 대토보상금에 금전채권신탁, 질권설정 등의 담보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대토업체가 토지주에게 선지급하는 행위를 전매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동시에 2020년12월 국토교통부는 리츠 영업인가전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토보상권에 기인한 주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대토보상 대행업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비웃듯이 3기신도시내 보상지구에서 보상이 시작되기 1,2년전부터 사무실을 개소한 후 일부 토지주들과 유착, '토지보상금 70% 선지급 확정, 확정이익금 지급' 등 대토보상권 전매 불법행위성 홍보를 자행하며 대토보상자를 모집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업체들의 대토보상금 홍보 전단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잣대의 사례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2014년에 국토교통부는 동탄2제이호대토리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같은법률의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에 정반대의 영업인가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과 관련, 한 대토보상 리츠업체의 관계자는 "2020년12월 국토교통부는 주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대토보상권을 영업인가전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를 할 수 없다는 자의적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유권해석에 대한 법률적 논거가 부족해서인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회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관리감독기관이자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의 법률 적용에 대한 이중적인 잦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토보상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이중적 잣대, 무원칙 행정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대토보상을 추진하려는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국토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난했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3기 신도시내 수용 토지주들이 대토업체가 자행있는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헐값에 대토보상권 양도, 대토보상권(토지보상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 토지주들은 "대토보상계약시점에 국토교통부에 리츠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주식거래 및 주식담보설정 등을 3년동안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대토업체들의 편법대출에 의한 불법전매를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원주민의 재정착, 개발이익공유, 현금유동성억제로 부동산투기방지 등의 대토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올바른 대토보상리츠 제도 정착을 위한 수용토지주의 입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신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광대 남양주 진접2지구 대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구가 보상 중"이라며 "대토보상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반드시 개정되지 않으면 불법 대토업체들에 의한 대토보상사업으로 선량한 토지주들이 불법업체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기에 대토리츠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대토업체들은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편법대출에 의한 불법전매를 조장하고 있으며 대토업체들이 일부 토지주들을 동원 법안발의 국회의원에게 항의전화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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