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좌측)의 기자회견장에 남양주 시민들이 "공무원 댓글 사찰하고 감사하는 이재명 지사는 물러가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서 있다. ⓒ사진=김동환 기자

전공노남양주시지부장과 남양주시장은 28일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5명은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조사총괄팀장, 담당 주무관 5인이다.  

지난 12월 1일 경기도북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좌측)의 기자회견장에 남양주 시민들이 "공무원 댓글 사찰하고 감사하는 이재명 지사는 물러가라"는 프랭카드를 들고 서 있다. ⓒ사진=김동환 기자

28일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고발인들의 주장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고발인들은 "본 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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