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에 구리시가 회신한 공문. 주상복합용지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책위는 18일 "갈매지구 대토보상과 관련 3개의 업무대행사들은 토지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공동 개최하라"며 강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주민설명회 이전에 업무대행(PM)사의 대토보상관련 약정서등 서류를 사전에 공개해 토지주들이 검토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토리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토지주들이 업무대행에 따른 먹이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수용되는 토지주들의 대토보상과 관련, 일부 업무대행사들의  토지주 모집행태가 사업수익을 위해 과장된 행태로 위법성의 형태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는 3개 의 업무대행(PM)사가 대토보상관 관련 갈매지구 M1, M2블럭에 대한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중 한 A업무대행(PM)사의 사업수익구조에 대한 '아파트 대물의 원가공급'등의 제안은 대토공급 대상토지내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리시는 대토보상 토지주들의 민원제기에 공문을 통해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와 LH 본사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리시가 지난 5월 7일 토지주들에게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주상복합용지는 민간분양주택건설이 결정된 관계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청,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갈매지구는 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하며 민간임대주택용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22조에 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아니므로 대토공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한 A업무대행사 관계자는 "2년 6개월 후 토지공급시기에 민간용지로의 전환을 통해 구리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된다"며 "임대아파트로 8년동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임대주택 건설 에 대한 가능성을 밝혔다.   

또 다른 B대행사는 업무대행에 대한 약정서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무대행사들의 토지주들에 대한 참여자 모집이 깜깜이 영업행위로 인한 토지주들의 업무대행사 선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토보상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임대아파트를 받기위해 토지를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임대아파트가 불가할 경우, 토지주들은 취등록세ㆍ증여세등의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주들의 업무대행 선정에 따른 피해발생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오전 구리갈매 대책위의 LH본사 방문, 업무대행사의 사업 모집 행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구리갈매 대책위의 LH본사 방문, 업무대행사의 사업 모집 행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구리사업단 보상부 관계자는 "갈매지구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은 법에 상충되는 것으로 임대주택은 불가하다"며 "대토보상의 경우, 토지주들의 대토보상 권리에 있어서의 전매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주는 "본 계약 이전에  대토보상에 대한 공개된 업무대행(PM)사들의 공동설명회가 필요하다"며 "공동설명회 사전에 토지주들이 약정서등 업무대행사들의 공개된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LH 갈매지구 보상단은 본계약 체결에 대해 "현재 대토보상 신청과 관련 심사가 진행중으로 있어 심사가 끝나야 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본 계약에 따른 향후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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