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 조감도

구리미래정책포럼(상임고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GWDC 사업이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리시에서 즉각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GWDC사업의 「그린뉴딜사업」 중앙정부 건의 촉구'는 구리미래정책포럼이 성명서를 통해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리미래정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GWDC 사업은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친환경 그린사업일 뿐만 아니라, 8만여 명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찾고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딱 알맞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는 "GWDC 사업은 그동안 GB조건부 해제의결(국토부) 및 투자심사(행안부)등 중앙정부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중단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미국측으로부터 유치업무가 90% 이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린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입장을 전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위치도

성명서는 또한 "GWDC 사업이 「그린뉴딜사업」으로 격상되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GWDC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즉시 중앙정부에 건의, 10년 넘은 구리시민의 꿈을 실현 시켜줄 것을 강력히,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구리시는 GWDC사업이 「그린뉴딜사업」에 포함 되도록 중앙정부에 즉각 건의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라는 대재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경제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을 발굴하여 보고토록 경제관련 4개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하여 각 부처마다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정책수단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구리시가 10여년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탄소 제로(Carbon-Zero)의 친환경 사업일 뿐만 아니라, 8만 여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어, 지금 정부가 찾고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딱 좋은 사업으로 확실한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GWDC 사업은 세계 최대 산업인 HD(Hospitality Design) 산업이 MICE 산업과 결합되고, K-POP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는 한류(K-Wave)에 기반을 둔 한국의 문화(K-Culture & Arts) 산업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 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의 정부의 시책 방향과도 부합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사업은 그동안 해당 사업부지(24.4만평)에 대한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의결"이 되어 있고, 미국측으로부터 디자인센터에 입주할 디자인 기업유치와 컨벤션센터 운영프로그램유치 및 필요한 외자유치 등 90% 이상의 유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책정된다면, 정부 주도하에 신속하게 추진되어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GWDC 사업에 대한 GB조건부 해제의결(국토부) 및 투자심사(행안부)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왔었기 때문에, GWDC 사업을 「그린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이, GWDC 사업은 그 규모나 성격면에서 구리시 같은 소도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근거법인 「친수법」 제12조에는 친수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사업시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GWDC 사업의 초기에 수자원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을 맡았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책정하기만 하면, 수자원공사가 주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여기에 구리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리시는 상기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GWDC 사업을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하여 줄것을 관계 중앙부처에 즉시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구리시가 「그린뉴딜사업」 관련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하지 않고 방기할 경우, 구리시 이외의 수도권의 A, B, C 지자체에게 GWDC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막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3여년 동안 약 100억원여대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20만 구리시민의 피와 땀과 한이 맺힌 GWDC 사업이 무산 되지 않도록, 구리시는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자체들마다 각기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그린뉴딜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1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구리시민의 꿈으로 자리매김한 GWDC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GWDC 사업의 「그린뉴딜사업」 포함을 중앙정부에 즉시 건의해 줄 것을 20만 구리시민의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28.

                                                              구리미래정책포럼(상임고문 박영순)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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