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남양주시에 의해 협약 해제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사업 조감도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사업철회와 관련, 구리시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 행정 자치단체간 불란의 씨를 낳고 있다.  

이는 구리시가 2017년 이미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양주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남양주시는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2017년 4월 구리시의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 2017년 10월 일방적인 사업승인 취소요청에 따른 환경부의 사업승인 취소와 국비환수로 협약의 효력은 이미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보고 완료, 구리시에 협약해제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은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하루에 생활쓰레기 100톤과 추가로 음식물쓰레기 2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당시 남양주시는 인구 증가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추가협약을 하고, 사업비 438억원 가운데 남양주시가 폐기물처리 원인자부담금 120억원을 계약금으로 구리시에 지급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ㆍ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 4월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리시는 2015년 6월 15일 토지보상비로 120억원을 남양주시로부터 선지급을 받고도 토지보상 등 어떤 행정행위도 진척시킨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승인 취소와 관련, 양 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구리시의 처신이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구리시가 남양주시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2017년 4월 일방적인 사업철회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해 2017년 10월 환경부에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환경부의 사업취소 승인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자진 반납 및 환수당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협약파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양주시에 전가, 남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구리시가 주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에코사업의 재추진에 대해 "구리시가 스스로 포기하여 사업철회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살리기는 어렵다"며 "남양주는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9년 왕숙지구 개발 계획 확정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 구리시에 증설 사업의 협약 해제 및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통지한 바 있다.

남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독자적으로 자원순환종합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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