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A언론사가 밝힌 '경기도 31개 시군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도표' 9번째 줄 남양주시 시, 군 재난기본소득에 '상위 30%만'이라고 명기돼 있다.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한다’는 허위내용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재소 및 해당기자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는 "지난 3일자로 A 신문사에서 게재한 ‘남양주시는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내용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밝히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 내용 게재... 허위내용 유포 법적조치
시민들과 지역사회 혼란 가중...언론중재위 재소 및 해당기자 형사고발 검토

6일 남양주시는 A신문사에서 ‘31개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중 ‘남양주시는 소득 상위 30%에게만 5만원 지급하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으로 100만원을 모두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및 해당기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A신문사 기사 게재 후 '덕소사랑' 등 시 지역내 8개 카페들이 A사 기사를 카페에 게시, 공유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킨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정부지원금 못 받는 상위 30%도 남양주는 챙긴다..그런 의미로밖에..그 상위30%표를 쓸어가고 싶어요...의 다른 표현 같네요’, ‘잘못 나간거라고 믿고 있어요. 진짜 실화면 웃긴 상황’,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낸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요? 화가 나네요’등 시를 비판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상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재난긴급지원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의 금쪽같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긴급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시,군들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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