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범대위, “안승남 시장 DA(개발협약)종료통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주장
안승남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법 위반 형사고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의 안승남 구리시장

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G-범대위)가 안승남 시장의 DA(개발협약)종료 선언과 관련 법령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14일 G-범대위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해 3월 DA(개발협약) "을"측 당사자인 K&C에 DA 종료를 통보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범대위가 밝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A(개발협약) "을"측 당사자인 K&C는 지난 DA 체결시 이 법규정에 의거, 구리시는 2014년 5월8일 시의회로 부터 동의(의결)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승남 구리시장 DA를 종료하면서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G-범대위는 "무엇보다, 안승남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함으로, 상기 법규정에 의거,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을"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며 "구리시의회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G-범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예를 제시했다.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약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G-범대위는 “안승남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해, 법적검토를 거쳐 안승남 시장 이하 관계공무윈들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G-범대위의 주장에 대해 구리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판단으로 DA(개발협약)종료는 기간에 대한 계약만료로 구리시의 권리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한 규정위반은 아닌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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