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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자치법 '유명무실' 운영...사문화된 '사무 전결처리 이행평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01.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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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행평가 매년 1회 이상 평가, 제10조 평가결과 시장에게 보고해야 
안승남 구리시장 민선 7기 2년간, 사무 전결처리 이행평가 및 보고 한 차례도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구리시는 사무 전결처리 9조 10조에 따른 이행평가 및 보고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취재부 

구리시가 민선 7기(안승남 구리시장) 2년 간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무시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리시가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따른 ‘이행상황 평가’와 ‘평가결과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구리시가 밝힌 사무 전결처리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제104조제1항과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무전결 규칙 제9조는 업무분장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이행상황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제10조는 매년 1회이상 전결처리 이행상황 평가에 따른 △주요 평가사항과 평가방법 △규칙의 준수정도△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안승남 구리시장의 민선 7기들어 구리시는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는 커녕 평가결과 보고 조차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은 사문화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관련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감사담당관무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업무분장이 돼 있으나 제4조에 따른 시행상황 평가와 보고는 시행한 적이 없다"며 "조항이 사문화돼 있어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책임부서인 구리시 총무과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3개 시, 군만 운영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문화된 채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에 따라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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