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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하라"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민운동 본부 결성...환수조치 안될시 소송진행 계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7.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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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비리사립유치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라"며 학부모에게 부당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18일 정의당 경기도당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중 한 곳인 수원 A유치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부당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 경기도당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리사립유치원의 범죄수익 환수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 등 요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수원 A유치원, 시흥 B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들이 비리가 적발된 금액을 학부모에게 환수하라는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역시 "재정 조치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교육청의 환수 결정 이행 ▷비리 사립유치원 환급금 학부모 환수 ▷폐원 인가 교육청 담당자 문책 ▷유치원 감사 재실시 ▷검·경의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부당이익 학부모 환수를 비롯한 비리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사학비리근절, 나아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비리가 적발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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