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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토부, 일방적 설명"...주민 요구전달, 한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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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벨트 관리지침 어겨...신도시 강행은 정부가 법 무시한 위법 행위
전략환경평향 평가서 근거없다...주민들 "신도시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주장

남양주 왕숙 1, 지구 등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설명의 자리로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에는 하남을 제외한 왕숙, 계양, 과천, 오후 4시에는 왕숙2지구의 3기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관계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이 참여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이 심도있게 지적하며 토의되었으나 정부측 관계자가 평가결과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서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대해 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연합대책위 관계자가 성토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연합대책위는 정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자기잣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부었다.

연합대책위는 "그린벨트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이 왕숙1지구 53%,왕숙2지구 44%, 계양은 92%나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린벨트 관리지침을 내세워 신도시 개발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 및 토지강제 수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왕숙지구의 한 주민이 정부관계자들의 얘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주민들은 "이를 무시한 전략환경평가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근거한 지구지정 계획의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대책위는 "정부가 제시한 선교통 후입주 원칙도 그동안 2기 신도시 개발과정 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발표시 내세운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은 그동안 부처간의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대책위는 "설사 지금부터 추진되더라도 신도시 개발 기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기간이 지난 겨울에만 이루어진 점,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항목인 하수처리시설 대안의 부재 등을 들어 LH가 평가 보고서 작성을 3기 신도시 개발만을 위한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하게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가 무효"라고 비난했다.  

주민대표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신도시 개발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적된 미비한 부분들은 다음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답변, 참석한 주민 들로 부터 질타와 야유를 받았다.

연합대책위 각 지역의 이종익,박광서,이덕우,당현증 위원장들은 "LH가 부실하게 국민을 기만하며 작성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초안이 왕숙 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며 공청회를 신청하지 않은 하남 교산지구 김철 위원장은 하남시청을 방문해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도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할 관계자의 참석없이 대리인을 내세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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