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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돌연 2주간 연기"국토부, 연합대책위 2차면담에서 연기 요구 받아들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9.04.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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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가 국토부와 2차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대책위

정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이 수용예정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 평가 설명회'가 돌연 2주간 연기됐다.

연합대책위에 따르면 수용예정지 주민을 대표하는 하남교산고향지키기 김철 이태범, 인천계양의 당현증 이순희, 왕숙지구 이종익 이원근, 왕숙2지구 박광서 서경수, 왕숙지구 기업국대위 이덕우 홍의준 등 3기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들은 3기 신도시 국토부 김규철 추진단장 및 실무 담당자들과 2차 면담을 가졌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오는 24부터 26일까지 하남과 남양주등지에서 진행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면담을 통해 연합대책위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오는 4월 24일~26일에 예정된 각 지역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연합대책위는 "주민설명회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산신도시 주민까지 합세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2일 연합대책위는 "국토부는 주민을 대표하는 연합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례에 없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2주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합대책위는 국토부의 면담을 통해 ▶하남교산고향지키기 김철 위원장은 문화재 보존문제▶이종익 위원장은 실패한 2기 및 일본 의 신도시사례▶박광서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문제의 비판▶이덕우 위원장은 수용예정지에서 이행 강제금 및 농지법의 단속과 부과로 인한 주민압박 ▶당현증 위원장은 환경1,2등급의 토지가 90%가 넘는 계양의 신도시 개발의 법적인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김규철 단장은 "일부문제점은 인정한다"며 "공익을 위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국가의 정책추진의 불가피성에 어쩔수 없다"며 국토부의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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