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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문제 제기한 시민들 향해 법적대응 논란"소각장관련, 환경오염 문제와 인체의 위해성 문제 주장등에 대해 행정편리 갑질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8.12.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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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각장

구리시가 시민들이 제기한 소각장 환경문제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대응한다'고 입장을 밝혀 '시민상대로 갑질의 행정대응' 논란이 예고 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시민들의 환경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작위적인 내용의 입장을 밝혀 행정편리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구리시의 법적대응 논란은 최근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의 행동대응 때문인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관련부서에 소각장 이전, 굴뚝 배기가스 및 악취에 대한 피해주장 항의 전화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2월 27일 새벽 4시에는 시민대책위 측 4명이 소각장을 방문, 쓰레기소각처리 실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는 "2019년 1월호 구리소식지에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획특집을 발행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는 기획특집을 자료를 통해 "소각장 굴뚝 배기가스 측정치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치의 10~20% 수준"이며 "최근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질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환경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환경오염 문제와 인체의 위해성 문제 주장 등 인신공격성 민원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될 시에는 법적대응도 고려도 강조한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현 시민대책위원장은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혐오시설은 참아줄 만큼 참아줬다. 인근 10개교 6900명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등이 염려된다"며 "구리시가 시의 입장을 소식지를 통해 밝힌것처럼 시민의 입장을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적대응 논란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지역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 등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제기했던 다양한 의견들은 시와 주민간의 상호 신뢰와 믿음위에서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을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10~11월 8개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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