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외국인 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김미선 운영위원장, 이하 외국인협의회)가 지난 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며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외국인협의회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고용허가제에 적용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수습기간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수습기간 규정을 삭제하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를 개정 고시했고, 이 조항은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에게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외국인협의회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나서서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농축수산업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강제노동, 부당한 처우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미등록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잔인하게 옭아매는 폭력적인 제도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조차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고용주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고, 수습기간 동안 감액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게 그들 논리다.

이에 대해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수습 기간 감액 위반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에 대한 최저임금법 미적용 규탄' 기자회견은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미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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