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민생수호를 외치는 법무부·검찰이 실제로는 민생침해사범과 4대악사범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공개한 <민생침해사범/4대악사범 신속처리율>에 따르면,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2015년 85.75%에서 2017년 82.74%로 감소했다.

동기간 동안 4대악사범 신속 처리율 역시 87.30%에서 85.03%로 줄어들었다.

검찰이 민생침해범죄로 구분하는 범죄유형들은 ‘금융질서교란’,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 ‘기업형 위장 갈취’, ‘불법다단계’, ‘불법사행도박’, ‘국민건강위해’, ‘부동산불법투기’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범죄들을 뜻한다.

4대악범죄 역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을 가한 범죄들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최근 수사환경 변화, 기소중지 등의 처분 증가로 인한 실적 하향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므로 목표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2016년까지 90.66%로 목표를 잡았지만 올해 84.27%까지 낮추었다. 4대악사범 신속처리율 목표 역시 87.80%에서 86.11%까지 하향조정 되었다.

주 의원은“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겠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구호가 무색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 미명아래 이전 정부들과 관련된 대형수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와중에 전국 지검·지청 일반형사부 검사들까지 동원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결국 그 이면에는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신속․엄정 처리하겠다는 의지조차 포기하는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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