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

국내 불법체류자가 올해 10만 명이나 증가해 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의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불법체류외국인 실태와 외국인범죄 현황에서 드러났다. 

주광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연간 20만명 내외의 추세를 보이다 올해 7월, 33만여명으로 작년 7월 23만 2,171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체류외국인이 폭증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통계 추산/산정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법체류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노동여건의 변화, 평창동계올림픽개최 및 무사증 입국, 제주도 신규 항로 활성화’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같은 불법체류가의 꾸즌한 증가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연간 평균 4만3,63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최근에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A(36)씨가 술에 취해 한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미수 혐의로 검거(9월 17일, 충남 서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난민사태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만큼,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요구된다.”며 “유흥업소부터 불법체류임을 알면서도 고용을 계속하는 불법업주 등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과 엄정한 강제출국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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