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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 "LH공사 절차를 훼손한 사업 무효화하라"
  • 한강투데이
  • 승인 2018.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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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실시계획과 관련, 18일 오전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는 공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절차를 훼손한 사업인정을 무효화 하라"고 주장해 공공택지개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국토부와 LH공사 관계자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최광대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취재부 김동환 기자

18일 대책위에 따르면 7월 10일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서울남양주사업단이 조직되고 실시계획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주유소 2곳이 지구지정 이후 갑자기 계획지구 범위에서 제외된 사실이 택지개발계획에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케 되자 주민들은 "결국 E마트를 비롯, 2곳의 대기업 주유소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교묘히 유리하게 적용하고,  평균 3대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수용의 기준만 앞세운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이 이렇게 스스로 부당한 법운용과 임의적으로 법을 훼손한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이 어디 있는가?"고 지적했다.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 계획도면

대책위는 "주유소 2곳이 개발계획면적에서 제외된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 심사 완료 후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정과정의 합법성과 공공성 등 절차를 거쳤는지 밝히고 그 결정권자를 밝히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LH공사 남양주사업단 보상부 관계자는 "2곳의 주유소에 대한 존치여부는 아직 결정된것이 없다"며 "지구계획에 필요한 시설로 존치냐 아니냐는 차후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공공택지개발계획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내용이 현재 택지개발계획에서 진행 중인 설계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며 "변경된 내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공공택지개발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홍보해야할 시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남양주시의 책임공방도 따져 물었다.  

최광대 생존권대책위원장은 "남양주시는 LH공사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지역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밝히라."며 "해당 지역 토지 수용민들의 생존대책에는 한번도 나서지 않고 개발이익의 혜택에 대한 기대만 하는 남양주시의 행태가 부끄럽고 염치없다. 지역발전기금은 수용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투데이  webmaster@hangang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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